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가남 손해성 선생은 현금성 지원이 아닌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인센티브제’를 제안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결혼과 취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손해성 선생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을 결혼과 취업에서 찾았다. 그는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뿐,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인센티브제는 지속 가능하고 맞춤형으로 설계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안의 핵심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취업과 출산 장려 혜택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부부에게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결혼 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산점과 승진 우선권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둘째, 자녀 수에 따라 월 30만~50만 원의 보육 지원금을 지급하며, 노부모가 손자·손녀 보육에 참여할 경우 추가 지원을 통해 가족 제도의 전통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셋째,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되며, 고위 공무원 및 기업 임원에게는 최소 2~3명의 자녀를 두도록 권장하는 제도가 제시된다.

손해성 선생은 현행 출산장려정책이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결혼장려정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주장한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결혼의 중요성을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언급하며, 손해성 선생은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결혼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며, 자녀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인센티브제가 국가 재정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출산율 제고 방안이라고 확신했다. “가산점 부여의 적절한 조정이 제도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핵심 요소”라며, 법제화를 통해 이 제도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해성 선생은 저출산 문제를 고령화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과제”라며, 취업과 출산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제를 통해 이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혼과 취업을 중심으로 설계된 인센티브제는 단순한 출산율 제고를 넘어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가 법적·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실행된다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