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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도해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당과 정부 관료의 불참 속에 파행됐다.
이날 회의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반발해 불참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 등도 모두 불참해 현안질의는 무산됐다.
이에 복지위는 복지부 장관 등 기관장들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회를 26일 개최하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조 장관 등 4명을, 참고인으로는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 등 10명을 채택했다.
통상의 상임위 회의와 달리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정부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위원님들의 요구에 침묵으로 응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어 "의정 갈등을 해결하고 환자와 그 가족들을 포함한 국민들께서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복지위는 법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
